이해찬 당대표, 환경.안전투자 지원프로그램 이용기업 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19년 5월 27일(월) 오후 2시 30분
□ 장소 : 씨티케이 3층 회의실
■ 이해찬 당대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다. 형재성 씨티케이 대표님과 중소기업.중견기업 대표님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님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님, 김도진 기업은행장님 이렇게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다.
정부는 지난 1월, 조선업 등 주력산업의 부진.대외투자환경 악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앞으로 환경.안전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3년간 16조 원을 지원하는 기업 투자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10조원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서 지원하고, 환경.안전투자에는 5조 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오늘은 환경.안전 분야에 참여하고 계신 기업 대표님들부터 제도 활용사례와 건의사항을 청취하고자 여기에 왔다.
지난해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은 ‘죽음의 외주화’로 불리는 산업현장의 안전실태를 돌아보는 반성의 계기가 되었다. 그 반성 결과 지난해 말에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산업현장의 안전은 법 개정으로 마무리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논의하는 환경.안전 투자 프로그램처럼 실제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예산지원 등 산업재해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3년간 총 총 5조 규모로 대기오염방지, 유해화학물질저감 등 환경설비에 대한 투자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노후 기계시설의 개보수, 노후산단 등에 지원하게 된다.
다만 지금 이 프로그램은 시설자금만 지원하도록 돼있는데, 기업의 여건을 감안하면 운영자금에 대한 지원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특히 이번 추경안에는 올해 공급 예정인 2조 원의 예상손실액을 반영한 600억 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돼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을 책임진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님, 산업은행 회장님, 기업은행장님까지 모두 참여하였으니, 기업인 여러분께서도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기탄없이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민주당과 정부는 환경.안전 투자를 포함해, 중소.중견기업의 미래경쟁력 강화와 산업생태계 역동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 1야당의 태업으로 국회일정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어렵더라도 최대한 빨리 추경안을 통과시켜 기업인 여러분들에게 덜 걱정하시게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2019년 5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