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안 처리에 자유한국당은 장외·막말 정치 중단하고 국회에 조건없이 복귀해야 한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48일째이다. 더 이상 추경안 제출 날짜를 세기가 국민들께 죄송하고 민망하다.
미중 무역분쟁과 글로벌 교역침체로 인한 세계경제의 어려움에 대해 국내외 전문기관과 전문가, 많은 기업인들이 이야기 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어제(10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 발언에서 ‘지금 제대로 된 어느 나라 경제가 둔화되고 있나. 미국, 일본, 유럽제국 할 것 없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라는 발언을 했다.
황교안 대표에게 묻고 싶다. 어느 지표와 어느 기관자료 인지. 지난 4월 IMF는 18년 10월 전망대비 19년 세계경제성장률을 0.4% 포인트 하향전망 했다. OECD도 세계경제성장 전망을 19년 3월 3.3%에서 19년 5월 3.2%로 0.1%포인트 하향전망 했다.
IMF가 4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을 보면 황교안 대표가 지적한 미국, 유럽의 성장률은 18년 10월 전망대비 19년 4월 기준으로 미국은 0.2%포인트, 유럽은 0.6%포인트 하향 전망되고 있다.
황교안 대표의 발언은 신뢰성 있는 경제 기관들의 자료도 확인하지 않은 경제발 가짜뉴스이다. 지금이라도 꼼꼼이 살펴보길 바란다.
추경예산에 대한 문제나 민생개혁입법에 대한 이견은 국회를 열어 상임위에서 논의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에 대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지적에 대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이 국회에 48일째 막혀있다. 추경이 제때에 집행돼야 0.1%포인트 성장률 견인과 2만개 가까운 일자리를 늘릴수 있다. IMF와 OECD는 일관되게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일하지 않는 동안 경기회복과 민생해결을 위한 시간은 늦어지고 늘어나야할 일자리는 줄고 있다.
말로 하는 정치로는 민생과 경제를 살릴 수 없다. 또한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없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은 조건 없이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 즉각 복귀해야 한다.
2019년 6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