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하다던 추경, 범정부 추경 TF는 여유만만
두 달간 현장간담회 3회 개최가 전부
6월부터 향후 계획은 마련되어 있지도 않아
산불관련 추경이라더니 피해지역 현장간담회는 열리지도 않아
정부가 추경의 시급성과 집행의 시점․속도가 중요하다며 추경편성 이틀 만에 범정부 추경 TF를 출범시키고 운영한지 두 달 가까이 이르렀지만 정작 활동 실적은 미미한 상황임
지난 4월 26일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추경관련 주요 16개 부처․청이 참석해 범정부 추경 TF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함
현재까지 총 운영 실적은 4번*의 회의에 그쳤고, 그마저도 구성 후 한 달간(4. 26~5.28) 반짝 활동한 게 전부임. 마지막 5.28일 4차 회의 이후에는 활동내역이 전혀 없으며 향후 계획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 1차(4.26, 서울지방조달청)-부처별 추경 주요 사업 및 추경 향후 운영계획/2차(5.2, 경기도 안산 자원회수시설)-추경에 반영된 미세먼지 저감지원 사업 및 추가 지원 필요분야 등/3차(5.17,경기 평택 ㈜팜에이트)-중소기업 일자리 여건 및 사회안정망 확충 필요성/4차(5.28,충남 공주 ㈜삼영기계)-수출중소기업 경영현장 및 향후 추경 등을 통한 수출분야 지원 방향
특히 1차 회의 후 배포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범정부 추경 TF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2차 회의부터는 추경주요 사업과 관련된 ‘현장에서 TF 회의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범정부 TF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겠다고 홍보해놓고 활동이 없는 지금에 와서는 ‘부정기적’ 개최라며 발뺌하고 있음
또한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추가 지원 필요분야 등을 논의하겠다는 범정부 TF는 고작 3회 그쳤을 뿐이며, 산불피해지역 지원을 위해서도 추경이 시급히 통과 되어야 한다고 말한 것과는 다르게 산불피해지역에서의 현장간담회는 단 한 차례도 개최된 바가 없음
범정부 추경 TF 활동내역에 대해 이양수 의원은 “산불피해지역 간담회를 갖지 않은 이유는 추경에 피해주민을 직접 지원하는 예산은 단 한 푼도 없을뿐더러 지원의지 조차도 없으니 당연한 결과”라며 “현장간담회를 안하는게 아니라 못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힘
또한 “눈만 뜨면 추경 통과만이 대한민국을 살릴 유일한 방안인 것처럼 야당을 압박했던 상황에 비하면 범정부 TF의 활동은 한가하고 여유로워 보이기까지 하다”고 말하며 “이는 추경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없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함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불러온 대한민국 경제의 참담한 현실을 6.7조로 살릴 수 있다는 정부와 여당의 입장은 추경이 마치 요술지팡이거나 마술램프에 가깝다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며, “금번 정부가 편성한 추경은 돌팔이 의사가 진단하고 처방한 가짜 약을 명의가 내린 만병통치약으로 둔갑시켜 속여 파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음
끝으로 “정부는 악화일로를 걷는 대한민국 경제의 원인을 야당 탓, 대외여건 탓하며 자신들의 무능을 감출게 아니라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잘못된 경제 정책을 시급히 수정하고 전환해서 경제실정으로 인해 고통 받는 국민의 삶을 하루 빨리 돌봐야 할 때”라고 비판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