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관련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끝내 구속됐습니다. 노동 존중 정부를 표방하는 정부에서 기어이 민주노총 위원장의 인신이 구속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밝힙니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를 들었지만 납득할 수 없습니다. 김명환 위원장은 이미 경찰에 자진출석해 성실히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런 사유는 민주노총에 대한 모독입니다.
사건의 발단이 된 4월 집회는 다름 아닌 최저임금제와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였습니다. 집회의 방법을 따져 묻기 이전에, 노동 존중 정부라면 왜 그들이 그렇게 절박하게 목소리를 냈는지 살피는 것이 우선입니다.
더구나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복원하는 와중에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하는 것은 노-정 관계를 스스로 파탄낸 것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대화 상대인 민주노총 수장을 잡아가두고 ILO 기본협약을 비준하겠다는 것은 양두구육에 다름없는 행동이자, 국제적 망신입니다.
노동존중이 레토릭이 아니라면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노-정 관계가 여기서 끝나면,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는 포용국가도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김명환 위원장을 석방하십시오.
2019년 6월 22일
정의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