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우려 진행(71%) 장애인공약”
문재인 대통령 장애인공약 중간평가 결과발표 및 이행 촉구기자회견
▣ 일시: 2019년 6월 27일(목), 오전 10시 0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표 : 첨부파일 참조
□ 여는 발언 – 김승희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장애인등급제 폐지법안을 대표발의 발의한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승희의원입니다.
※ 국회 통과일: 2017년 12월 (1일)
장애인은 우리사회에서 가장 약자 중의 약자입니다.
취업률, 소득, 질병 치료 접근성, 장애여성의 모성보호 출산 등 모든 면에서 취약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공약도 했습니다.
저는 ‘나라다운 나라’는 우리사회 약자들이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을 때 가능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가 되었지만, 우리사회 가장 약자 중의 하나인 장애인 공약 이행 평과 결과는 매우 초라합니다.
총 14개 세부 공약중 진행은 1개에 불과 다수는 우려진행 또는 미진행이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이면 장애인등급제가 폐지 예정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눈과 귀를 열고, 여기 모인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겸허히 듣고 공약이행을 촉구드립니다.
□ 기자회견문 - 홍순봉 상임대표(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지난 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14개의 장애인공약을 240만 장애인유권자에게 약속했다. 집권 3년차인 지금, 장애계의 오랜 염원인 장애등급제가 폐지를 앞두고 있으나, 서비스종합조사도구 외에는 구체적인 실체를 파악할 수 없어 우려스럽다.
다른 공약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장애계의 노력으로 일자리, 최저임금에 대한 민관협의체를 마련하였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형식적인 회의로 전락했다.
문대통령은 ‘정의로운 나라, 국민의 나라’를 천명하며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했으나 장애인들의 목소리는 광화문 1번가에 닿지 않는 것 같다. 공약이 이행되고 있다하나 장애계의 바람과 달리 축소되고, 의미가 달라져 공약이행 결과가 염려스럽다.
이런 우려는 지금도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중경 단순화, 서비스 탈락이라는 문제를 만들며 또 다른 장애등급제라는 비판에 직면해있다. 지난 고성 산불 등 재난과 패럴림픽 등 국가적 행사에서조차 수어통역, 화면해설 등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는 등 문제가 수년째 반복되고 있다.
앞선 평가에서 보았듯 공약이행 성적은 기대 이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각 부처는 아직 임기가 남아있는 만큼 공약이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온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수용한 공약은 장애인당사자들의 욕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공약이행을 위하여 정부에서 공약을 이루고자하는 실천 의지를 갖고 계획을 수립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9년 6월 27일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
[별첨]【문재인 대통령 장애인공약 중간평가 경과보고】
※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