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7.2.(화), 한국경제(인터넷)
“알아서 굴려주는 퇴직연금... 노동계 반발에 사실상 무산” 제하의 기사 관련 해명
1. 주요 기사내용
○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가 추진해온 ‘디폴트 옵션’(자동투자 제도) 도입안이 ‘반쪽짜리’가 될 위기에 놓였다.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디폴트 옵션은 근로자가 따로 요구하지 않으면 금융회사가 자금을 주식과 펀드 등에 투자해 알아서 굴려주는 퇴직연금 운용 방식이다. … (중략)
○ 민주당 특위가 건의한 주식형 상품에 자동 투자하도록 한 원안에 비해 상당히 후퇴한 것이라는 평가다. … (이하 생략)
2. 해명내용
가. 디폴트옵션 제도는 근로자가 운용지시권을 갖는 DC형 퇴직연금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노사합의를 기초로 “사전지정방법에 따라 운용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일 뿐 강제적인 형태의“자동투자제도”가 아님
나.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위원장 최운열 의원, 이하 ‘자본시장특위’)는 DC퇴직연금 가입자 중 전문성 또는 시간 부족으로 인하여 자산운용의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이 성향에 따라 다양한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디폴트옵션 제도 자체의 추가를 건의했을 뿐 “주식형 상품에 자동투자”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거나 건의한 바 없음.
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퇴직급여를 기반으로 한 제도인 만큼, 근로자들의 선택권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그것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합성 원칙”에도 가장 부합하는 길이라는 점을 덧붙히는 바임.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