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당대표는 2019. 7. 3(수) 14:00, 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주최 ‘공동주택 층간소음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
층간소음 문제가 단순히 이웃 간의 갈등수준을 넘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토론회가 개최됐는데 아주 뜻 깊은 행사라고 생각한다. 정성들여서 토론회를 마련해주신 박덕흠 간사님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국회입법조사처 김하중 처장님 오랜만에 뵙는다.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오늘 좋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혜를 나누어주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소음진동공학회 등 공무원, 전문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지 않나. 그러다보니 층간소음과 같은 이웃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위층 잘못 만나면 집값 떨어진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폭력과 또는 인명사고까지 벌어질 정도로 문제가 갈수록 심각하다. 지난 2004년 관련법도 만들고, 관리기준도 강화하고 있지만 분쟁은 오히려 줄지 않고 늘어나고 있다. 격화되기까지 하고 있다. 정말 걱정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하겠다.
기본적으로는 ‘집을 어떻게 짓느냐’ 그것이 층간소음 문제를 풀어나갈 첫걸음이 될 것이다. 하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다. 라이프스타일 다르고, 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도 다 다르기 때문에 복합적인 대안을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관련 법률과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이고, 건설사들도 관련 규정을 철저하게 지켜야 할 것이다. 또한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신기술의 개발 등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노력도 꾸준히 해나가야 하겠다. 이웃 간의 소통을 늘리고, 상호 배려하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모든 문제를 하루아침에 다 풀어낼 수는 없겠다. 그렇지만 우리 국회가 생활 주변의 난제들부터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오늘 토론회에서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많이 찾아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주시기를 바란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잘 수렴하고, 현장의 목소리에도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 이를 통해서 올바른 정책을 만들고, 실천해나가는데도 최선을 다하겠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층간소음 문제를 풀어낼 획기적인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2019. 7. 3.
자유한국당 공보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