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30시간 근무, 항공교통관제사 과로 문제 심각
관제사 인력,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기준 63.8%에 불과
전 산업 근로자 평균보다 월 54시간 더 많이 근무
[주요내용]
◈ 전국 16개 항공관제소 ́19년 1~5월 평균근무시간 228시간
- 1월 무안, 포항관제탑의 경우 각각 286시간, 284시간 근무, 5월 여수, 울산관제탑의 경우도 각각 279시간, 277시간 근무
- 통계청 2019년 4월 기준, ‘전 산업 평균 근로시간’ 173시간 보다 54시간 더 근무
- 주야간 교대근무로 근로자 건강 우려 증가(수면장애, 정신건강, 소화불량, 심혈관계 질환 등)
◈ 관제사 인력부족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관제사 인력기준 대비 63.8%에 불과
- 항공교통량은 지속 증가하여 2018년 현재 하루 2,400여대의 항공기가 이착륙(한국공항공사 1,368대, 인천공항공사 1,062대)
- 국토부 소속 관제공무원 640여명 중 현업관제사 359명(2019년 5월 말 기준)
- 전국 공항 확장 계획에 따라 인력 수급 계획 필요
박홍근의 해법!
- 항공교통관제사 교육, 양성, 수급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필요
- 현업 관제사들의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단기 인력 공급계획 수립
- 항공안전정책의 특수성을 감안한 별도조직으로의 단계적 독립화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중랑구을,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1월~5월 전국 16개 관제소의 관제사 근무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항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항공교통관제사들의 과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 항공교통관제사들의 1~5월까지 월평균 근무시간은 228시간에 이르고, 일부 관제소의 경우 월 280시간이 넘는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4월 전산업 근로자 월평균 근로시간이 173시간인 것을 감안하면 관제사들은 무려 100시간 이상을 더 근무하고 있는 것임
□ 관제업무 특성상 휴일과 무관하게 주야간 교대로 근무하고 있어 수면장애는 물론 소화불량, 정신건강, 심혈관계 질환 등 다양한 질병에 노출되는 것은 물론, 항공기 탐승자 전체의 안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박홍근의원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나 미국연방항공청(FAA)은 항공안전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은 특수성을 감안해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우리나라도 경직성이 강해 인력수급에 한계가 있는 관료조직보단 독립적이고, 능동적으로 항공안전에 대처할 수 있는 조직으로의 단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
[별첨 자료]
❚ 관제사 1인당 월평균 근무시간 및 초과근무시간
※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