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표 예방 손학규 당대표 인사말
(2019.07.17./14:00) 본청 215호
▣ 손학규 당대표
심상정 대표께서 정개특위 위원장을 하면서 수고 많이 하셨다. 작년 말에 저와 이정미 대표가 단식도 했지만, 당의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하셨고, 패스트트랙으로 국회가 난리 났었지만 패스트트랙에 올리는데 까지도 심상정 위원장이 수고를 많이 하셨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우리 바른미래당의 의석수를 늘리는데 무슨 역할을 제대로 하겠는가? 다만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 정치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거대 양당제의 극한 대결의 정치는 끝내고, 다당제로 합의제 민주주의, 연합정치를 해야 한다. 다당제를 위한 첫걸음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억지로 하다 보니까 준연동형이 됐고, 이래저래 해서 누더기가 됐지만, 한 발자국이라도 더 나아가자는 생각에서 옹호 했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정개특위, 사개특위 위원장을 결정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줄 몰랐다.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개특위 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이 맡아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성사시키고, 그 때 합의보다 좀 더 여야 간의 합의를 거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본래의 모습을 다시 찾아야 한다.
의석수 늘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가 많지만, 작년 12월 15일 5당 합의만 하더라도 300석에서 10% 이내로 의석수 늘리는 것까지 합의를 했었다. 330석, 그렇게 되면 현재의 지역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서 선거법 통과시키는 것이 좀 더 수월해질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정치구조 개혁, 그것이 결국 개헌 문제까지 연결이 된다. 그런 길로 갔으면 좋겠다.
심상정 대표께서 정의당 대표로 취임을 하셔서 정의당을 활발하게 이끄시겠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혁, 또 앞으로 개헌에 대해서 좀 더 원대하고 확고한 신념을 갖고 나가주시기 바란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