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외교·안보 해결사를 자처하고 나섰다. 오늘(21일)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국익수호를 위하여 ‘서희’의 역할과 ‘이순신’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수석의 민심과 동떨어진 정 반대 주장도 한 두 번이지 이정도면 중증 허언증에 속한다.
국제법을 고려하지 않고 과거 자신들을 포함한 전임 정권의 외교적 합의·해석을 뒤엎고, 일본의 퇴행적 경제 보복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는 문재인 정권은 고려의 외교가 ‘서희’보다는 허례허식만 가지고 무대책 외교 협상을 한 거란(요나라)의 ‘소손녕’과 가깝다.
또한 철저한 군사 전략을 바탕으로 12척의 배를 요충지에 배치해 왜적으로부터 조선을 지킨 ‘이순신’ 장군과는 달리, 문 정권은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적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안보해체·경제폭망으로 12척의 배마저 잃어버리고 있다. 정부가 분명한 경제·안보 전략이 없으니, 대북 안보와 관련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검토 등 감정적 대응만 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진짜 ‘서희’와 ‘이순신’이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대일특사, 대미특사 등을 파견해서 ‘서희’처럼 멋진 담판을 짓고 오라. 그리고 국가 안보를 위해 백의종군도 마지않고 안보태세 점검에 총력을 기울였던 ‘이순신’ 장군처럼 현존 하는 북한의 침공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라. 국군이 확실한 전쟁억지력을 갖추었을 때, 문재인 정권이 ‘이순신’ 장군을 언급할 자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상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며,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한다. 문재인 정권이 일본 경제보복과 관련해서, 사법부에 모든 책임을 미루며 대통령의 역할을 행정부 수반으로 한정짓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이 대통령에게 외교·안보의 최종 권한을 위임한 이유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서희’와 ‘이순신’의 정신을 제대로 이어받길 바란다.
2019. 7. 21.
자유한국당 상근부대변인 장 능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