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원내대표는 2019. 7. 23(화) 10:00, 노사의식 및 관행 대전환 토론회에 참석했다.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의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많은 토론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분야가 저는 노동정책 관련된 분야라고 생각한다. 임이자 의원께서 지금 이 부분 맡아서 열심히 활약해 주시고, 우리 김태기 교수님께서 분과위원장 맡아서 수고 많이 해주고 계신다.
제가 지난번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동에 대해서 말씀드렸다. 이제는 우리 기준의 시대에서 자유의 시대, 계약의 시대로의 전환을 이야기했다. 사실 경직된 노사문화, 기업규제,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고착화되고 있다고 본다. 오늘 블룸버그 통신에 보도에 따르면 ‘대한민국 경제가 결국 사회주의 실험으로 인해서 아시아의 호랑이가 개집신세가 되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다. 저는 이제 굉장히 지금 중요한 타이밍이다. 이때 우리의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있어야 되고, 그 중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노동정책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동안 우리의 노동정책은 소위 ‘민노총으로 대변되는 강성귀족노조를 위한 노동정책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서 배제되어 있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을 위한 노동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오히려 10대 90의 그런 양극화가 이루어졌다고 우리 김태기 교수님도 몇 번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정말 노동에 있어서의 노동 4.0,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노동정책을 마련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저희 당 요새 늘 대안이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대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국민들께서 체감하지 못하시는 것 같다. 또 사실 대안을 만들어도 야당은 이 법을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번에도 우리 환노위에서 임이자 의원님이 애쓰셨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선택근로제라든지 R&D 하라고 대통령께서도 이야기하시던데 그러면 핵심소재라든지 이런 기술개발하려면 연구하던 과학자가 집에 가게 하지 말고 52시간 예외업종으로 R&D를 해달라고 해도 여당이 귓등으로도 안 듣는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닥쳐온 위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장기화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동정책의 대전환에 대해서 오늘 좋은 토론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 동아일보의 논설위원, 기업인도 오셨는데 모쪼록 좋은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회장님도 오시고, 경총에서도 오셨다. 모두 감사하다. 모처럼 지혜를 만들어주셔서 대한민국 노동 4.0시대를 열어주시기 바란다.
2019. 7. 23.
자유한국당 공보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