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의원, CPA시험 공정성ㆍ전문성 강화 관리조직 이관 추진
- 공인회계사 시험문제 오류 11년간 42건, 2차시험은 이의제기도 못해
- 시험관리 전담인력 4명 불과, 변호사시험 25명, 의료시험 260명과 대비
□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공인회계사 시험문제 이의제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1년 동안 153건의 이의제기 중 42건(27.5%)의 문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공인회계사 시험관리 체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최근 공인회계사 시험문제 유출 의혹으로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는 가운데, 학계에서도 시험문제 출제자와 모범정답 등 주요정보에 대한 비공개 조치에 대해 행정편의적 비밀주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2009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11년간 공인회계사 1차시험문제에 대한 이의제기는 153건이 있었고, 이의제기 타당성을 심의하는 정답확정위원회 회의결과, 이의제기가 합당하다는 인용결정이 42건(27.5%)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의제기 인용 사례로 ①보기에 정답이 없는 경우, ②복수의 정답이 있는 경우, ③보기 모두가 정답인 경우, ④문제 풀이를 위한 충분한 정보 미제공 등 출제 문제에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한 것이다.
- 2016년과 2019년을 제외하고 매년 시험문제 오류가 발견되고 있으며, 2012년에는 무려 10건이나 인용결정 사례가 나오는 등 수험생들의 혼란과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표 1> 공인회계사시험 이의제기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 국가전문자격시험을 총괄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자료 분석 결과, 변리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등의 주요 4개 시험의 2009년부터 2019년 이의제기건수는 91건이었으며, 철회와 계류 사건을 제외한 인용건수는 3건(3.5%)에 불과하였다.
- 가답안을 공개하고 최초 오류를 수정하여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다 보니 이의제기건수가 줄어들고 그 만큼 수험생들의 혼란이 최소화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 나아가, 1차 시험에만 있던 이의제기신청 절차가 올해 6월부터는 2차 시험에도 도입되어 전문성 담보와 공정성이 한층 강화되었다.
- 주관식인 2차 시험은 출제자에게 많은 재량권을 인정하다 보니 이의제기에 따른 혼란이 커 이의제기 신청제도가 자체가 없었으나 국민 편익 도모 차원에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개선된 것으로, 금감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도 도입이 필요하다.
<표 2> 주요 국가자격시험 이의제기에 따른 행정심판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 매년 약 1만명이 응시하는 공인회계사 시험의 공정성 시비는 턱없이 부족한 담당조직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
- 공인회계사시험은 금융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금융감독원에서 시험을 시행하고 있는데, 전담조직 인원은 4명에 불과하다.
- 변호사시험의 경우 문제출제와 채점, 집행 등을 위해 25명으로 구성된 법무부 법조인력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 의사, 한의사, 간호사시험 등은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별도 조직으로 설치하여 정규직 직원만 122명을 두고 있고, 임원과 비정규직, 소속외인력을 모두 포함 260명의 인력이 시험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표 3> 정부부처 주관 주요 국가시험 관리 조직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 김선동의원은 “국가전문자격시험과 대비하여 공인회계사 시험은 출제 문제 오류가 빈번하고, 2차 시험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등 시험 관리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의문이다”며,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이의제기 제도를 시급히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 시험시행 기관을 금감원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나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