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선의에만 기대어 온 문재인 정부의 보여주기 식 대북정책이 뒤통수를 맞았다. 북한이 연일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신형 무기의 시험발사를 하고 있지만, 문 정부는 신형방사포인지 단거리 탄도미사일인지 구분도 못하는 상황이다.
그동안 북한과의 ‘평화쇼’에만 정신이 팔려 신형 무기 개발 동향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우리 군의 감시정찰 및 정보 능력에 ‘심각한 공백’이 있는 것은 아닌지도 걱정이다.
방사포와 핵을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구분할 수 없다면 심각한 문제이다. 한정된 미사일 요격 재원으로 어느 발사체를 요격할지 판단할 수 없게 될 수 있다.
사실상 방어가 불가능한 방사포의 사거리가 늘어난 것이라면 그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위협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넘어 주한미군이 있는 평택,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 F-35 스텔스기가 있는 청주기지, 사드가 배치된 성주까지 방사포의 위협에 노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평화쇼’가 진행되는 사이에도 북한은 대한민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신형 무기를 개발해 왔음이 드러났는데 문 정부는 제대로 항의조차 못하고 있다. 북한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는 것인가.
계속되는 북한의 시험발사 도발에도 문 대통령은 NSC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었다는 말도 안 되는 환상에서 깨어나 ‘북한의 본모습’을 직시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국방위, 운영위 등 안보국회 상임위를 통해 청와대의 안이한 안보의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북한의 신형 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 체계를 신속히 구축하도록 정부에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군의 역량만 약화시키는 9.19 남북군사합의를 당장 폐기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김정은은 마치 우리 군의 감시정찰 및 정보 능력을 농락하는 것처럼 신형 무기를 쏘고 청와대와 국방부는 힘겹게 퀴즈를 풀고 있는 것 같다. 우리도 김정은이 당황해 할 퀴즈를 내야 할 것 아닌가.
2019. 8. 4.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현 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