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오늘(5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를 가졌다. 경기 시흥 한국금형기술교육원에서 진행된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는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일본의 반도체 관련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에 이어,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이 이루어지게 된 것에 대해 기업들은 앞으로의 위기가 특정 기업이나 특정 분야만이 아니라 산업전반의 위기로 닥쳐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기업의 대내외 여건, 특히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앞날이 암담하다는 호소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대응이 당장 대책이 절실한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부품, 소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세감면, 대기업-중소기업-정부출연의 삼각 클러스터 구성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특히 일괄적인 52시간 근로시간 규제 혁파, 탈원전 중단과 같은 근본적 처방을 요청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외교문제가 경제문제로 옮겨 붙으면서 대한민국 산업전반, 기업, 국민에게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집권세력으로서 기업과 국민의 절규에 답해야 한다. 대통령은 국내용 말잔치가 아니라, 국익을 놓고 냉철한 이성으로 이 국면을 풀어가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외교적 해법으로 돌파구를 찾는데 집중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고통을 겪는 기업과 국민들의 목소리에 최우선으로 귀를 기울일 것이다. 정부가 올바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야당으로써 촉구하고, 또 현장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대안마련에도 노력을 다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 대전환으로 꺼져버린 경제 활력을 반드시 되살릴 것이다.
2019. 8. 5.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