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항 LNG벙커링터미널 입지 관련 팩트체크
Q. 가덕도 ‘남측배후지’가 LNG벙커링터미널 최적지인가? A. 아니다
해양수산부, 기본계획에 반영(호남도)된 LNG벙커링 터미널에 대한 제기된 이슈 검증 및 LNG추진선 확대에 대비 주요항만에 LNG벙커링 인프라 구축 방안 용역* 시행
* 용역사/용역기간/용역비 : 청운대학교, ㈜건일/'17.04.27～'18.06.29/8억원
- 용역 추진과정에서 국내·외 전문가 및 자문위원 평가를 실시하여 기술적으로 타당성을 확보한 후보지 4개*를 선정
* 경남 연도, 부산시 호남도, 남측배후부지, 해경정비창
※ 그림 : 첨부파일 참조
- 4개 후보지에 대해 입지 안전성, 선박통항 안전성을 해외 전문기관(영국 로이드선급)에서 검토 완료('18.6)
* 4개 후보지 모두 LNG벙커링 터미널 입지여건 및 선박통안 안전성 충족
해양수산부 용역에 앞서 2014년 LNG 벙커링 협의체(現 한국LNG벙커링산업협회)에서도 LNG 벙커링 입지 등 개발방안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음
* 용역사/용역기간/용역비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014.6.~2015.6. / 2억원
- 용역결과 위치, 수심, 파랑여건 등에서 유리한 진해 연도 좌측 컨테이너부두를 최적의 위치로 판단
※ 그림 : 첨부파일 참조
해양수산부, 부산시-경상남도의 상생협약 체결(‘19.5.3.) 결과를 반영하여 가덕도 남측배후부지 입지 결정
*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16.9) 수립 시 민간제안에 따라 호남도에 반영되어 있는 LNG벙커링 터미널을 남측배후부지로 위치 변경
결국, 해양수산부는 공신력 있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용역 결과에도 불구하고 경남도지사와 부산시장의 정치적 밀실야합에 따라 LNG버커링터미널 입지 선정 <끝>
※ 첨부) 부산신항 LNG벙커링터미널 추진사항(해양수산부 제출)
2019.7.31. 법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속기록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 문의) 김도읍 의원실 김태명 비서관, 02)784-17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