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 예산안이 513조 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지난 해에 이어 9%대 증가율로 슈퍼슈퍼 예산안이다.
국가 재정도 결국 돈이다. 경제가 잘 돌아가고, 국민이 세금내야 국가가 쓸 돈도 마련되는 것 아닌가. 현재 우리 경제는 추락 일변도를 걷고 있다. 잠재 경제성장률은 1%대 하락할 전망이다. 지난달 실업률은 19년만에 최고치, 일본발 경제보복, 미중 패권경쟁의 여파가 시시각각 우리를 조여오고 있다.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근본원인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잘못된 경제정책, 강화된 규제, 반기업 친노조의 문재인 정권의 정책실패에 있다. 이것을 고쳐야 나라가 살아나는데 무턱대고 예산만 늘려서 눈가림 경제, 통계왜곡 경제를 하겠다는 것이 이번 예산안에 담긴 문재인 정부의 본심이다.
그 혹독했던 IMF시기에도 재정 확장을 위한 예산 증가율은 5.8%였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히 늘려간 예산은 무려 3년간 134조원으로 3년 평균 8.6%의 증가율이다.
더욱 큰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결국 빚내서 쓰는 길을 가자고 하는 것이다. 세입은 1.2% 늘어나는데 지출이 9.3% 늘어나니 결국 부채발행으로 메꾸자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들어 재정수지가 2017년 -1.7%에서 내년에는 -3.6%가 된다. 무려 적자규모가 두 배 이상 늘었다.
문재인 정부는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빚에 대한 일말의 가책도 없다. 오로지 총선을 겨냥해 일회성 선심예산들을 살포하려 한다.
고용률 분식통계를 위해 세금일자리를 만드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여기 저기 표가 될만한 곳이면 얼마든 세금을 뿌리겠다는 것이다.
민간의 활력이 사라지고 정부주도 세금으로 버티는 경제의 바닥은 금방 드러난다. 국민을 위하는 척 오른쪽 주머니를 채워주면서 막대한 세금을 걷고 빚까지 떠넘겨 왼쪽 주머니를 털어가는 기만 정권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다.
자유한국당은 예산안을 철저히 심사하여 경제 활력은 제고하고, 어려운 사람은 두텁게 보호하고, 국민의 혈세를 한 푼도 낭비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나라 곳간을 든든히 지키는 책임정당의 역할을 다 할 것이다.
2019. 8. 29.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키워드 : 속임수, 예산, 적자, 선심, 빚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