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민진 청년대변인, 18세 선거연령 하향 포함, 선거법 개정안 정개특위 의결 환영
일시: 2019년 8월 29일 오후2시 30분
장소: 국회 정론관
■ 18세 선거연령 하향 포함, 선거법 개정안 정개특위 의결 환영
기쁜 날이다. 정의당에게도 기쁜 날이지만, 특히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더욱 기쁜 날이다. 지난한 과정 끝에 결국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이 정개특위에서 의결됐다. 이제 최장 90일간의 법사위 심사 과정을 거쳐, 12월에 본회의 상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면, 내년 2020 총선은 18세 청소년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첫 번째 공직선거로 치러질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8세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나라라는 오명을 씻게 되길 바란다. 청소년이 이 사회의 당당한 주인이자 동료 시민으로 대접받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거대정당은 득표한 것에 비해 과도하게 의석을 가져가고, 소수정당은 불리하게 설계된 선거제도는 이제 내버리자. 이번 정개특위 의결은 반드시 본회의 통과로 이어져야 한다. 그것이 국민을 닮은 국회, 다양성을 반영하는 국회로 변모하기 위한 첫 걸음이다.
오늘 선거법 개정안의 정개특위 의결을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 정치의 희망을 보았다. 여기까지 오는 과정동안 사사건건 훼방을 놓고 논의를 지연시켰던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 자유한국당은 하루빨리 마음을 고쳐먹고 남은 기간 동안 선거법 개혁에 협조하고 동참하라.
2019년 8월 29일
정의당 청년대변인 강 민 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