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8월 29일(목) 오전 11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자유한국당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지금이라도 선거제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안건조정위 운영에 관한 아전인수격 국회법 해석도 모자라, 헌법재판소에 ‘선거법 개정안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한다니 참으로 황당하다.
입법부 일을 사법부의 판단에 내맡기는 것은 정치를 종속화 시키는 것이다.
한국당은 사법부에 정치적 판단을 요구할 때가 아니라, 국회 패스트트랙 폭력사태에 대한 경찰 수사부터 받아야 한다. 대한민국에 치외법권 정당은 없다.
선거제 개혁안은 약속대로, 정개특위에서 오늘 의결했다.
내년에 총선거를 치르려면, 정개특위 의결 이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선거제 개편논의를 하고, 본회의 표결로 이를 확정해야 한다.
문제의 핵심은 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다.
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의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를 위한 안건을 제안해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다.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수 배분을 통해, 승자독식 권력구조를 바꾸라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해선 안된다.
한국당은 자신들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제안을 귀를 열고 들어야만 한다.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상도 못할 정도의 저항을 하겠다”고 했다. 이는 국민들에 대해 선전포고한 것과 다름이 없다.
다시는 국회에 폭력과 불법이 난무하게 만들 수는 없다.
한국당이 하루 빨리 이성을 찾고, 욕심을 버리고, 준법정신을 갖기 바란다.
2019년 8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