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3년간 17.9% 더 늘어
- 2016년 1,083건 → 2017년 1,261건 → 2018년 1,277건
- 피해아동 총 3,621명, 남아 13.3% 여아 86.7%
최근 3년간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가 17.9% 늘었고, 피해 아동은 3천 6백명을 넘었다.
정인화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광양·곡성·구례)이 국정감사를 위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총 3,621건이 발생했다.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는 ▲ 2016년 1,083건, ▲ 2017년 1,261건, ▲ 2018년 1,277건으로 해마다 늘었으며 2016년에 비해 17.9%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이 2016년 1,009건에서 2018년 1,181건으로 179건 늘어났고, 13세 미만 아동에게 스마트폰,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글이나 그림을 전송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위반도 2016년 50건에서 2018년은 22건이 늘어난 72건이었다. [표1 참조]
지역별로 살펴보면, ▲ 경남(2016년 59건 → 2018년 92건, 증가율 55.9%), ▲ 대전(27건 → 37건, 37%), ▲ 충북(33건 → 45건, 36.4%), ▲ 경기북부(59건 → 79건, 33.9%), ▲ 대구(35건 → 46건, 31.4%) 순으로 늘어났다.
반면, 광주는 2016년 46건이었으나 2018년에는 33건으로 28.3% 감소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아동 성범죄가 줄어든 지역으로 파악됐다. [표2 참조]
피해아동 성별 현황은 총 3,621 명 중 여아가 3,140 명 (86.7%), 남아가 481 명 (13.3%) 으로 피해아동은 대부분 여아였다 . 연도별 여아 피해자는 ▲ 2016 년 945 명 (87.3%), ▲ 2017 년 1,090 명 (86.4%), ▲ 2018 년 1,105 명 (86.5%) 였다 . 남아 피해자도 2016 년 138 명 , 2017 년 171 명 , 2018 년 172 명 발생해 적지 않은 남아 아동이 범죄 표적이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표3 참조]
정인화 의원은 “최근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아동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면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엄단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처벌 강화, 피해아동 보호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