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부 R&D 조기중단, 수백억 날리며 헛돈 써
-5년 동안 297억 투입, 겨우 1/3 환수
-과제와 무관한 자체 사업에 연구비 사용하는 등
“부정사례 가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규희(천안갑) 의원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제출한 ‘국토부 R&D과제 조기중단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5년 동안 14개 과제가 중도퇴출 되면서 800억 상당의 연구결과가 빛을 보지 못하고 무용지물이 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연차별로 중간평가를 진행해서 R&D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조기중단’으로 분류한다. 반면 계획보다 일찌감치 목표 달성한 과제는 ‘조기종료’로 분류한다. 5년간 국토부 R&D과제 중에서 조기중단은 14개, 조기종료는 1개로 드러났다.
조기중단 14개 과제는 ▲경영악화로 자진포기(3개) ▲전문기관 중간평가 결과(8개) ▲감사원 감사결과(3개) 이유로 당초 수행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종료됐다. 총 297억원이 이들 과제에 투입됐다. 진흥원은 이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91억2천만원을 환수했다. 나머지 205억8천만원은 고스란히 혈세 낭비가 된 셈이다(아래 표 참고).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