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신중한 판단要”
- 질병코드 도입되면 2011년 셧다운제도 이후처럼 게임산업 손실 엄청날 것
- 국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결정 내리는 게 가장 중요... 민·관협의체에서 충분한 논의 계속 해야
❍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 회계연도 결산 종합정책질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게임산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의 국내도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다.
❍ 지난 5월 25일(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각) 제72차 WHO총회에서 게임이용장애가 행위중독의 하위분류로 포함되면서, 이의 국내도입여부를 두고 국민들 사이에서 찬·반 논의가 계속돼 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의료계, 게임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국무조정실 주관 민·관협의체가 구성되어 어제(4일) 제2차 회의까지 진행한 상태다.
❍ 이상헌 의원은 이날 참석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난 5월 말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에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코드로 등재하는 결정이 있었는데, 이것의 국내도입 여부를 두고 국민들의 찬반논쟁이 여전히 뜨겁다”면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협의체의 활동을 언급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한 말씀 드린다”며, “시대가 변한만큼 이제 게임도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크다”고 진단하면서,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콘텐프 수출액 중 게임이 과반 이상(56.6%)을 차지했는데, 이는 방탄소년단(BTS)으로 대표되는 K-POP의 수출액보다 8배 이상 큰 수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에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코드로 도입되면, 2011년 셧다운제도 도입 이후와 마찬가지로 산업적 손실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질병코드의 국내도입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우려하는 바를 충분히 알고 있다"며, "현재 국무조정실 주재로 민•관협의체가 운영 중인데, 아직 충분한 시간이 남은 만큼 게임계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 이상헌 의원은 “최종 판단까지 시간이 남아있다 해도,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생각과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며, “아무리 많은 전문가들이 나름의 분석을 통해 결정을 내린다 해도, 국민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면 그 건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앞으로 민·관협의체에서 충분한 논의를 계속해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