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여성본부,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일상을 더 이상 ‘나중’으로 미루지 않기 위해,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적극적인 해명을 요구한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차별금지법, 인권기본법과 관련해 인권위 내부에서도 논의조차 못하게 하였음이 인권위 직원들을 통해 드러났다. 구체적인 계획 없이 ‘그냥 하지 말자’는 식의 권위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또한 보수 세력의 반대나 총선과 같은 정치 상황을 고려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이어지니 한탄스럽다.
최영애 위원장은 취임 당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평등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임명 당시 자유한국당이 ‘정치적 중립성’에 우려를 표할 정도로, 반대로 ‘여성인권전문가’로 기대감이 컸던 최 위원장이기에 더더욱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최 위원장은 초기에 확고했던 결심은 사라지고 반대 세력 눈치 보기, 계획 없음만 남은 것인가. 차별금지법에 대한 의지가 없어지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위원장 본인이 깎아먹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 기구이다. 정치적 상황에서도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역할에 충실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 권력을 감시하기 위해서도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은 인권위 설립의 기본이자 핵심이다.
최영애 위원장은 내부에서 촉발된 문제 제기에 적극적으로 해명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차별금지법, 인권기본법에 대한 제정 추진 계획 역시 요구한다. 불분명한 해명은 누군가의 일상을 ‘나중에’라는 명목으로 미루자는 변명밖에 되지 못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하지 않기를 바란다.
정의당은 내년 21대 새로운 국회에서 제1호 법안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인권위가 한국 사회에서 법안에 대한 논의를 저항 없이 펼쳐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하겠다. 누구나,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길에 국가인권위가 함께하기를 기대한다.
2019년 9월 18일
정의당 여성본부 (본부장 조혜민)
※ 부문팀 김가영 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