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느는 성범죄자, 최근 5년간 15만명 달해 몰카·음란문자 등 스마트폰 성범죄 크게 늘어, 절반은‘ 20대 이하 ’
- 성범죄자 2014년 2만5,305명에서 2018년 3만3,061명, 5년간 30%↑
- 몰카 성범죄자 2014년 2,905명 → 2018년 5,497명, 89% 급증
- 스마트폰 활용 성범죄자 절반은 20대 이하,
만 18세 이하 소년범도 5년 새 2.8배 급증(2014년 313명→ 2018년 885명)
- 김병관 의원 “연령대 낮은 만큼 각별한 관리감독 필요”
강간·강제추행·불법촬영·음란메세지 등 성범죄 가해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한 성범죄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크게 확대되고 그 연령대 또한 낮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범죄 가해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성범죄자 수는 총 14만7,714명으로, 2014년 2만5,305명에서 2015년 2만7,166명, 2016년 2만9,414명, 2017년 3만2,768명, 2018년 3만3,061명 매년 꾸준히 증가해 5년 사이 약 30%가 증가했다.
이 중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 성범죄자는 2014년 2,905명에서 2018년 5,497명으로 5년간 약 89%나 급증했고, 문자·SNS 등으로 신체부위 사진이나 음란성 메시지를 보내 상대방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통신매체 이용 음란’성범죄자는 2014년 1,092명에서 2018년 1,582명으로 약 44% 가량 증가했다.
이러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성범죄의 가해자 절반 이상이 20대 이하 연령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불법촬영’가해자 2만2,299명 중 1만1,347명(51%)이, ‘통신매체 이용 음란’성범죄자 6,227명 중 3,113명(50%)이 20대 이하의 연령대였다.
특히 만18세 이하의 소년범 스마트폰 성범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촬영’성범죄자 중 소년범은 2014년 313명에서 2018년 885명으로 2.8배나 급증했으며, ‘통신매체 이용 음란’에서는 183명에서 236명으로 1.3배 증가했다.
김병관 의원은 “성범죄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주피해자인 여성 및 국민의 불안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불법촬영 소년범죄자가 급증하는 등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는 만큼, 경찰뿐만 아니라 학교 내에서도 교육 및 관리감독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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