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軍급식 납품업체 10곳 중 1곳이 식품위생법 위반…국군 장병 건강이 위험하다!”
- 군납업체 합동위생점검결과 위생 위반업체 적발률이 2016년 4%에서 2018년 10.5%로 약 2.6배 증가…10곳중 1곳이 식품위생법 위반
- 국군 장병 식중독 환자도 2015년 186명에서 2018년 1,158명으로 6배 폭증
- 하 의원, “장병 사기와 전투력에 직결되는 軍급식 품질·위생 관리가 부실하다는 증거”
□ 국방기술품질원 등이 실시한 군납 업체 합동위생점검 결과 총 105개 업체 중 10.5%에 해당하는 11개의 업체가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적발됐다. 국군 장병 식중독 환자도 2015년 186명에서 2018년 1,158명으로 꾸준히 늘어나면서 軍급식 품질·위생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 국회 국방위원회소속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부산해운대구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2016~2019.6) 군납 업체 위생 위반업체 적발률은 2016년 4%, 2017년 7.5%, 2018년 10.5%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 위생 위반내역을 살펴보면 ▲규격에 맞지 않는 쌀가루나 원료를 사용하고, ▲품질 시험검사를 하지 않은 계약요구조건 위반 6건을 포함하여, ▲유통기한을 이중표시하는 등의 식품위생법 위반 8건을 적발했다. 특히 유통기한을 이중표시하는 것은 오염된 식자재를 공급돼 장병들이 식중독에 걸리는 등 전투력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 실제 군 장병 식중독 발생 현황을 보면 2015년 186명이던 환자수가 2018년 1,158명으로, 발생건수도 2015년 7건에서 2018년 44건으로 약 6배나 증가했다. 이는 제공되는 군납 식자재의 오염때문에 식중독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높다.
□ 하 의원은 “軍급식의 위생관리에 구멍이 뚫리면서 장병들의 식중독 사고가 늘고 있다”며 “철저한 위생교육 및 위생 위반업체 입찰 시 감점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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