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이후, 70세 이상 거주불명자 계속 증가해
- 거주 사실 불분명한 고령자 꾸준히 증가, ’19년 현재 8만 7백 여명 -
- 생존여부 확인조차 안 되는 고령자 많아, 제도적 개선 속히 이루어져야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비례대표·안양시동안구을지역위원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거주불명자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거주 사실이 불분명한 70세 이상 고령자는 201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생존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는 고령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이후 70세 이상 거주불명자는 2014년 6만 6천 450명에서 2019년 8만 697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의 연령대는 70~79세가 평균 32,64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80~89세(16,484명), 90~99세(12,022명), 100세 이상(12,895명) 등으로 나타났다.
거주불명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국의 거주불명자 수는 총 430,783명으로 총 인구수(51,842,636명) 대비 0.8%에 이른다. 거주불명자 수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지역은 서울시(140,982명)로 총 인구수(9,757,144명) 대비 1.4%를 기록해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거주불명자 비율이 전국 평균비율보다 높은 지역으로는 부산광역시(3만 3천 682명), 인천광역시(2만 5천 335명), 강원도가 1만 2천 401명으로 0.8%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2014년 이후 전체 거주불명자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70세 이상 고령 거주불명자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이라며, “이중에는 생존여부 조차 확인되지 않은 고령자들이 많아, 실제 인구와 다른 주민 등록 통계 왜곡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