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이후 산업부 연구개발비 부정사용으로 1,057억원 환수 결정!
2014년 적발 건에 대한 회수율 24.9% 불과!
감사원 ․ 권익위 ․ 수사기관 등 외부기관에 의한 적발이 63%
김규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자유한국당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이후 연구개발비(R&D) 부정사용으로 환수 결정된 금액이 1,057억1,700만원인데 반해, 회수액은 677억2,800만원으로 회수율이 6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 결정액 중 63%인 666억5,800만원은 감사원 ․ 권익위 ․ 수사기관 등 외부기관에 의한 적발이었으며, 연구개발비 지원에 직접 관련이 있는 전담기관에 의한 자체 적발은 37% 수준이었다.
적발기관별로 검․경 등 수사기관의 적발 환수결정액 350억2,600만원 중 80.7%인 282억6,500만원을 환수해 가장 높은 환수실적을 보였고, 국민권익위에 적발된 62억4,700만원의 23.6%인 14억7,500만원을 환수하는데 그쳤다.
더욱이, 현재 5년이 지나고 있는 2014년 환수액 139억6,000만원 중 환수처리가 완료된 금액은 34억7천만원으로 24.9%에 불과했다. 2012년 49.4%, 2013년 49.8%, 2016년 49.0% 등 수 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환수율이 절반 이하 수준에 그쳤다.
한편 부정사용 유형별(건)로는 연구개발 목적 외 사용이 34.5%로 가장 많았으며, 허위 및 중복증빙 24.8%, 인건비 유용 13.9%, 납품 기업과 공모 13.7% 순이었다.
김 의원은 “사후 적발 보다는 연구개발비가 부정사용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수 년이 흘렀음에도 환수 결정액 대비 환수율이 저조한데, 부정사용 시 단 기간 내에 끝까지 환수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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