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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김광수 의원, 친일반민족행위자 3명 복지부 훈포장 받아
기관명
김광수 국회의원
보도일
2019-09-26
첨부파일
김광수 의원, 친일반민족행위자 3명 보건복지부 훈포장 받아

복지부, 국민정서와 맞지 않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서훈 취소에 나서야

일본 정부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맞서 일본제품 불매운동과 일제 잔재 청산작업이 날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친일반민족행위자 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추천으로 국민 훈포장을 수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서훈현황’ 자료에 따르면, 친일반민족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 오른 김○○, 오△△, 이□□가 복지부장관 추천을 통해 국민장 등을 수여받았다.

구체적인 훈격별 현황을 살펴보면, 국민훈장 무궁화장 1건, 국민훈장 모란장 2건, 국민포장 1건 등 총 4건으로 나타났으며 훈격 이유는 모범장애자와 장애자복지 증진, 고아 자선사업 및 복지증진, 선진의학 발전 및 후진양성, 여성 지위향상에 공헌 등 이었다.

국민포장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교육ㆍ학술 분야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국민훈장의 경우 정치ㆍ경제ㆍ사회ㆍ교육ㆍ학술 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의 복지 향상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수여하고 있다.

특히, 국민훈장 무궁화장의 경우 민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등급의 상으로써 친일반민족행위자에게 국가적 공로의 상징인 훈포장이 수여된 상황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김광수 의원은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으로 반일감정이 연일 확산되고 있고, 졸속 위안부합의, 군함도 강제동원 등 과거사 문제가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보건복지부 훈포상자 중 3명이 친일 반민족행위자로 나타났다”며 “특히,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발표가 10년이나 지났음에도 복지부는 친일파 서훈 취소에 대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功績)을 세운 자에게 수여하는 대한민국 훈포장이 친일반민족행위자에게 수여됐다는 것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보건복지부는 국민훈포장에 담겨있는 의미와 국민정서를 고려해 하루빨리 서훈 취소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별첨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1. 친일반민족행위자 서훈현황
2. 친일반민족행위 내역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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