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학회 게재 OECD 1위, 지속적인 통제 및 질적 평가로의 전환 필요
- 우리나라는 스코퍼스 색인 부실학회 게재 비율이 OECD 국가 중 1위에 해당
- 학계 전반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는 부실학회 문제 해결 시급
- 정부는 부실학회 참석에 대한 국가R&D사업비 회수 진행 및 정부 차원의 부실학회 목록 계획 발표
- 연구윤리 규정 등 지속적인 통제 체계 마련 및 질적 평가를 통한 동기 요인 제거 필요
- 더불어 관련 징계·제재 시 규정 및 대상을 명확히 하여 연구자의 예측가능성 확보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19년 10월 11일(금)『부실학회 문제 대응 현황과 개선방안』(박소영 입법조사관)을 다룬 「이슈와 논점」 * 보고서를 발간
*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국회의원 입법활동 지원 정보소식지
□ 부실학회*는 게재료 수입을 목적으로 정상적인 심사를 거치지 않은 논문을 무분별하게 출판
*약탈적 또는 허위 학술지·학회·출판사 등으로도 칭해짐
○ 부실학회는 연구의 질적 수준 점검 및 자정 기능을 수행하는 동료심사가 없거나 간소하고, 권위있는 편집부·높은 영향력 지수 등을 허위로 선전하며 유명 관광지에서 학회를 개최하여 연구자들이 투고하도록 함
□ 우리나라는 부실학회 문제가 심각
○ 학술논문 인용지수인 스코퍼스(Scopus) 색인의 부실학회 게재 비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음
○최근 5년간 대학, 출연연구소, 4대 과학원에서 부실학회로 의심받고 있는 오믹스(OMICS)와 와셋(WASET)에 참석한 횟수도 1,578회에 달함
□ 부실학회는 정부 R&D 연구비 유용, 논문 중복게재 등 연구 부정에 악용될 소지가 높고 후속학문을 오염시켜 학계 전반의 신뢰도를 저해시키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 노력 필요
□ 현재 해외의 대응을 살펴보면,
○ 미국은 부실학회 문제를 소비자 보호 문제로 접근하여 특정 부실학회에 대해 5,010만 달러의 금전적 구제조치와 영업금지 명령을 주문하고*, 연구자에게는 자발적인 자성을 촉구하고 있음
* 연방거래위원회가 2016년 8월 제소하였고, 네바다 연방법원이 2019년 5월 이를 인용함
○ 독일은「바람직한 연구수행을 위한 권고안」에 따른 부실학회 문제 내부 통제 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연구기관은 연구재단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며 연구비 지원 평가 기준에서 논문 수 항목을 제외함
○ 중국은 정부 차원의 부실학회 목록 마련, 실적평가에서의 부실학회 논문 제외 및 게재 연구자 경고, 연구부정행위 데이터베이스화 내용의 「연구 전반의 진실성 제고를 위한 개혁안」 을 2018년 5월 발표함
○ 인도는 논문의 질을 고려하도록 평가체계를 개편하고 정부 차원의 학술지·학회 목록을 작성하여 이에 해당하는 경우만 실적으로 인정할 계획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는 2018년 8월 최근 5년간의 부실학회 참석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국가R&D사업비 회수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2019년 5월 정부 차원의 부실학회 목록 관리, 학술정보공유플랫폼 구축, 부실학회 참석자 징계조치 방안 등을 발표
□ 이와 같은 조치는 해외 부실학회 참석 측면의 대처에만 치중되어 있고 일회성에 그칠 가능성이 있어, 동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요구
○ 연구윤리 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등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통제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질적 평가를 강화하여 고의적인 부실학회 투고 행위를 교정하고 연구 생태계 왜곡을 개선해야 함
○ 부실학회 참석에 대한 징계·제재 시 관련 규정 및 대상 부실학회를 명확히 하여 연구자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여야 함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도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과학방송통신팀 박소영 입법조사관 02-788-4713, sypark@assembly.go.kr)
담당부서: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02-788-4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