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검찰은 계엄령 문건 사건과 관련,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즉각 재개해야한다
오늘 군인권센터가 작년 7월에 발표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인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의 원본이라 주장하는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문건을 공개했다. 이 새로운 문건에는 기존의 문건에서는 볼 수 없었던 국회가 계엄 해제를 표결할 경우를 대비, 야당 의원들을 집중 검거 후 사법처리하는 방안과 계엄군 배치 장소, 계엄군 부대 별 기동로, 기동방법 등까지 실행계획이 매우 세부적으로 적시되어 있다. 이 문건은 ‘대비계획’이라기보다 ‘실행계획’에 가깝다는 게 군인권센터 설명이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기무사가 문건 내용 중 계엄 선포 필요성을 다루는 부분에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 적시된 부분이다. 당시 NSC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로 시기상으로 황 대표가 참석한 NSC 회의에서 계엄령이 구체적으로 검토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황 대표가 계엄령 문건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해 11월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은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로 도주하여 수사를 중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문건을 보면 검찰이 촛불 무력 진압에 관한 매우 구체적이고 분명한 사실을 다수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검찰은 황교안 대표를 소환조차 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계엄령 문건 사건은 국민을 군대로 짓밟고 헌정질서를 뒤엎으려한 중대한 사건이다. 검찰은 이제라도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검찰은 이미 확보한 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즉각 재개해야한다.
2019년 10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