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정도도 못 퍼줍니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늘(21일)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중 청년수당과 노인수당을 콕 집어 ‘퍼주기’로 규정하고 악성 선심 예산이라며 비난했다. 사회 초년생, 노동시장 약자인 청년과 OECD 노인빈곤율 1위로 고통 받는 노년층에 그 정도도 못 퍼주겠단 말인가?
자유한국당이 반드시 삭감하겠다는 내년도 복지예산은 총예산 513조원 중 181조원으로 35%정도이고 우리나라 GDP에 대비하면 9%에도 미치지 못한다. OECD 꼴찌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 이후 파격적으로 확대한 상황임에도 여전히 그러하다.
황교안 대표가 ‘퍼주기’라고 비난한 기초연금은 노무현 정부가 도입하고 2008년부터 시행하여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도 자리 잡은 정책이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빨리 늙어가고 있는 사회에서, OECD 국가 중 가장 빈곤한 노인 분들 중 40%에게 적어도 끼니 걱정은 하지 마시라고 국가가 살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박수를 쳐야 할 일이다.
청년수당은 사실 정확히 어떤 내용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지조차 불분명하다. 3천억 원을 들여 구직자 20만 명에게 6개월간 50만원씩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지자체 5:5 매칭)는 청년만이 아니라 취업활동에 드는 비용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저소득층에게 모두 열려 있는 제도이다. 심지어 3천억원은 복지 예산 전체의 0.16%에 불과하다. 내년도 전체 예산에 견주면 0.058%이다. 청년에게 0.058%의 예산을 필사저지하겠다는 제1야당이라면 그저 슬플 따름이다.
이외의 청년 지원 대책은 대부분 주거 지원과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이다. 이 중 어떤 것이 ‘수당’의 성격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 혹시 황교안 대표는 ‘청년’만 들어가면 모두 퍼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그렇다고 해도 0.058%는 좀 퍼주는 데 협력해주길 부탁드린다.
2019년 10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장종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