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10월 21일(월) 오전 11시 2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촛불 민심’에 국회는 입법으로 응답해야 한다
지난 주말 검찰개혁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촛불이 서초동에서 여의도로 넘어왔다. 이제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완성해야 할 시간임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공수처 설치를 찬성하고 있다. 막강한 검찰을 견제하고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해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공수처 설치의 핵심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만이 그 민심을 외면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정권연장의 수단인 공수처를 반대한다’, ‘야당 탄압용’이라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 그동안 누려왔던 기득권을 빼앗기는 것이 두려워 공수처 설치 반대에 나선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공수처 설치는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었던 시절부터 주장해온 내용이며, 자유한국당 출신 이회창, 이재오, 정몽준, 김문수 전 인사들도 함께 주장해 왔던 바이다. 이제 와서 정권연장 수단 운운하며 의미를 왜곡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억지주장에 불과하다.
지난 20년 간 논의된 공수처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검찰개혁 과제이다. 국회는 무소불위 검찰 권력이 중립적으로 사용되고 남용되지 않도록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반대라는 고립의 무덤에서 나와 대안을 가지고 전향적으로 협상에 임할 것을 요청한다. 무조건 반대는 공수처를 핑계로 지지자 집결을 위해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협상이 실질적으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경찰의 날’ 메시지
오늘은 제 74주년 ‘경찰의 날’이다.
밤낮 없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임하시는 전국 15만 경찰공무원들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 경찰들의 노고와 희생으로 국민들께서는 치안상황에 대해 대체로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범죄 안전도가 세계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민주경찰, 인권 경찰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해주실 것을 기대한다.
특히, 미투 운동을 시작으로 데이트폭력, 불법촬영, 웹하드카르텔, 연쇄살인사건 등 여성에 대한 범죄 등 사회적 약자 보호의 필요성이 커진 만큼 경찰의 더욱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이 기대된다.
제 74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고, 국민과 함께 신뢰받는 경찰로 나아가길 바란다.
2019년 10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