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 진행 촉구 관련
일시: 2019년 10월 23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국회 정론관
탄핵 촛불 당시 계엄령 시도 정황이 또 다시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구체적인 계획안을 비롯하여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당시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계엄령 계획에 개입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이틀 전을 시작으로 무장병력이 서울을 에워싸고 국회 장악과 언론 통제 등을 담은 구체적인 계획안을 기무사가 독단적으로 입안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대표가 최소한 이를 인지했을 것이라는 점은 매우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의심일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내용이 가짜뉴스라 일축하고, 황교안 대표는 계엄령의 ‘계’자도 모른다며 외면하고 있다. 하지만 황 대표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내란 음모에 동참한 것이고, 몰랐다면 의전이나 챙기는 무능한 권한대행이었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황 대표는 해당 문건 폭로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공언한 이상 당시 상황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기 바란다.
처음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이 일부 폭로됐을 때 검찰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확보가 이뤄져야 수사를 진전시킬 수 있다면서 미진한 태도를 보여 왔다. 검찰의 지지부진한 모습에 분노한 해외 동포들이 자체적으로 조 전 사령관을 찾아나서는 일도 벌어졌다. 계엄령 획책의 전모가 뚜렷하게 드러난 이상 서둘러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하고, 황교안 대표를 포함한 당시 정부와 군부 주요 인사들에 대해 신속하고도 촘촘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계엄령 문건 수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지검장으로 있을 때 시작되었다. 검찰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라도 윤 총장은 계엄령 수사를 책임지고 이끌어, 국민에게 감히 총부리를 겨누려했던 내란음모 세력들을 모조리 법의 심판대 위에 올려야 할 것이다.
2019년 10월 23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