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2일) 러시아 주력 전투기들이 대한민국 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침입하여 한반도를 둘러싸듯 비행했다. 러시아는 올해에만 KADIZ 침범이 20차례이다. 중국의 도발도 하루 이틀일이 아니다.
북한은 올해에만 11차례 미사일과 방사포를 발사했고, 지난 10월 초에는 잠수함탄도미사일(SLBM)발사까지 성공했다.
대한민국 영토 함박도는 북한 군사시설이 설치되고, 1개 소대 규모의 군사가 주둔할 수 있는 북한의 전진기지가 되었다.
문재인 정권은 9.19 군사합의로 DMZ내 GP를 동수 철수하며 대북 경계능력을 약화시키고, 완충구역 내 해안포 실사격 및 해상기동훈련 등도 전면 중단함으로써 대북 안보에서 손을 놓았다.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주권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의무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대한민국은 육지도, 바다도, 하늘도, 심지어 바닷속까지도 어디 하나 안전한 곳이 없다.
이토록 국가 안보가 붕괴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국민과 국가를 지킬 대안은 있는 것인가?
국민이 아무리 불안해해도 9.19 정신을 운운하며 북한에 한마디도 못하는 정부는 안보에 대한 의지는 있는 것인가?
한미일 안보 공조 균열 우려가 대두되어도 뚜렷한 대책조차 없는 문재인 정부는 안보외교 능력은 있는 것인가?
국가 안보가 이 지경이어도, 그토록 국민의 호된 질책을 받아도,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야당 대표 흠집 내기에만 혈안이 된 것이 문재인 정권과 집권여당이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야당 탓, 다른 국가 탓, 국민 탓만 할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지키고 안심시킬 안보 방안부터 내 놓는 것이 책무이다.
2019. 10. 23.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김 명 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