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민정수석에 이어 이제는 공기업 사장까지, 도대체 문재인 정권의 공직에는 이해충돌의 개념이 없는 것인가?
이번에는 공기업 사장의 동생회사에 일감몰아주기다. 첨단 스마트 고속도로를 강조하며 취임사에서부터 고속도로 가로등을 교체하겠다던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결국 교체되는 가로등의 핵심부품을 동생이 사실상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었다.
이강래 사장 취임이후 고속도로의 낡고 오래된 가로등과 터널 등이 스마트 LED 등으로 전면 교체되고 있다. 도로공사가 5년 동안 3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 이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효율화사업 중의 하나로 관련 업체는 정부지원도 받는다고 한다.
이 가로등의 핵심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의 최대주주사 대표이사가 바로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의 둘째 동생이다. 또 다른 동생도 사내이사로 등록되어 있어 이강래 사장의 가족경영회사가 핵심부품을 독점납품 하고 있는 것이다. 즉시 사죄하고 책임을 통감해도 모자를 판에 해당 회사가 가로등 부품회사인지 처음 알았다는 이강래 사장의 변명은 전 국민을 아연실색케 하고도 남는다.
문재인 정권에서 공직에 공(公)이 사라지고 가족이익을 챙기는 자리가 된지 오래다. 여당 국회의원은 내부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고 남편회사 공예품을 피감기관을 통해 판매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나열하기도 어려울 만큼의 많은 이해충동 소지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몰랐다’로 일관했다.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해야 할 상황에 ‘몰랐다, 뭐가 문제냐, 너는 안했냐’로 대응했다. 문재인 정권의 공직에 임하는 인사들의 민낯이요, 하나같이 위선뿐이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에서 정권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공직자의 가족이라고 해서 챙겨가는 특혜납품, 특혜지원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망쳐놓은 경제상황하에서 오늘도 일감확보를 위해 애쓰는 중소기업에게 ‘측근 찬스, 가족찬스’가 아니라 공정한 납품, 합리적인 지원이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9. 10. 29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