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게임이용과 본인인증제도」 세미나 공동 개최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11월 8일(금)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게임이용과 본인인증제도」 세미나를 조승래의원실, 이동섭의원실, 한국언론법학회(학회장 김종철)와 공동 개최함
□ 이번 세미나에서 게임산업 발전과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위한 본인인증제도의 개선 방안이 다양하게 논의될 것으로 기대함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은 관련사업자들로 하여금 이용자의 실명·연령을 확인하고 본인 인증을 하도록 정함
○ 이러한 본인인증절차는 게임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승선 교수(충남대 언론정보학과)의 사회로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임
○ 심우민 교수(경인교대 사회과교육과)는 「게임관련 본인인증제도의 성과와 한계 – 입법학적 평가를 중심으로」를 발표할 계획임
○ 박종현 교수(국민대 법과대학)는 「게임산업법상 본인인증제도에 대한 헌법학적 평가 – 헌재 2015.3.26. 2013헌마517 결정례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를 발표할 예정임
○ 김은수 선임연구원(서울대 법과경제연구센터)은 「개인정보 수집의 적법성 요건과 본인인증제도」를 발표할 계획임
□ 주제 발표 이후에는 유의정 팀장(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의 사회로 남현식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김영진 교수(인천대 법학과), 이윤주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최지현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현귀 책임연구관(헌법재판연구원), 배관표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임
담당부서: 사회문화실 교육문화팀 (02-788-4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