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11월 6일(수) 오후 4시 5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검찰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 신속한 재수사로 사건 축소와 외압 의혹을 포함한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기 바란다
검찰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가칭)을 구성해 사건을 재조사하기로 결정한 것을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
검찰 특별수사단은 당시 사건 관련자나 박근혜 정부 고위공직자가, 세월호 수사과정에서, 검찰에 외압이나 방해를 하지는 않았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당시 검찰수사 방식의 적절성과 전원구조 오보와 관련한 경위도 밝혀져야 한다.
검찰이 세월호 유족의 아픔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긍정적이지만, 사건 관련자들의 죄가 드러났을 경우, 처벌하기까지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직권남용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오는 2021년 4월이면 완성된다.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슬픔은 더 이상 없어야만 한다. 치유와 통합의 진실규명을 위하여 검찰의 임무가 막중하다.
2019년 11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