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11월 6일(수) 오전 11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여야는 흔들림 없는 국회개혁을 통해 민생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국회 운영위 청와대 국정감사 이후,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국회가 또 올스톱이 될 위기다. 운영위 국감파행을 빌미로, 예산안과 입법마저 볼모로 삼는 것은 지나친 처사다.
20대 국회의 법안처리율은 지난달 기준으로 27.5%에 불과하다. 이는 18대 국회 44.4% 19대 국회 41.7%보다 한참 낮은 수준이다.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 6개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는데만 823일이 걸렸다. ‘유치원 3법’ ‘소상공인 기본법’ ‘데이터 3법’ ‘청년기본법’ 등 아직까지도 국회에 발목이 잡혀있는 법안들이 매우 많다.
일하지 않는 국회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일 수밖에 없다. 국회의 입법 마비를 풀어줄 해독약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회가 잦은 보이콧으로 인해 제대로 된 입법 활동을 할 수 없다면, 국민들로부터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을 받게 될 것이다.
여야는 지금이라도 정쟁을 버리고, 경제·민생법안 협상, 예산 심사 등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과정 충돌 이후, 연일 극한 대치의 연속이다. 국민의 관점에서 바라보기에, 국회 블랙코미디가 개그콘서트보다 더 재밌다는 의견도 있다. 여야를 넘어 반성이 필요한 대목이다.
국민은 지금도 “제발 더 이상 억지로 웃기지 마세요!”라며 절규하고 있다.
민생 차원에서 중요한 과제는 정쟁과 연계하지 말고, 시급히 추진할 것을 한국당에 거듭 요청한다.
야당도 민주당이 제안하는 국회개혁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
■ 황교안 대표는 박찬주 전 대장의 삼청교육대 망언에 대한 본인 생각을 밝혀야 한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삼청교육대 망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박찬주 전 대장 영입시도에 대해 국민들께 충분한 해명을 해야 한다.
황교안 대표는 어제 박찬주 영입논란에 대해 “국민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될 것 같다”는 모호한 답만 했다. 본인이 영입제의 해놓고 왜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인가?
황 대표는 자신과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인사는 모두 수용소행으로 보낼 것인가? 박 전 사령관의 생각과 황 대표의 생각이 같은지 거듭 해명을 요구한다.
황 대표는 갑질 막말인사 영입시도에 대한 국민의 우려에 대해 정확히 해명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말로 귀하신 분’을 모시기 위한 공화당과 한국당 간 줄다리기 대결이, 고민이라곤 1도 없었던, 싱거운 코미디 쇼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확고한 정치적 사상과 철학을 공유하는 인물이어야 영입제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공관병 상대로 감따기 갑질을 했던 박찬주 전 대장은 이제 너무 멀리 갔다. 황교안 대표의 떨어진 ‘정치적 감’부터 주워줄 사람이 절실히 필요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전략기획단을 발족하여 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다.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과 정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채비다. 후보자 자녀 입시검증과 막말도 철저히 검증하겠다.
국민에게 누가 더 감동을 줄 수 있는지 건곤일척의 대결을 기대해 본다.
2019년 11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