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0.977명, 1%대 경제성장, 경제정책 낙제점, 투자·물가·소비 마이너스, 일자리 질 하락, 부동산 시장 혼란, 소득격차 급증 등등.
국가 발전의 기반이 된 자유시장경제체제를 헌신짝 마냥 버리고, 사회주의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운영한 문재인 정권의 결과표이다.
그러나, 정권 2년 반만에 이런 참담한 결과표를 받고도 당사자들은 반성은 커녕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다.
청와대 경제수석은 가장 기본적인 금년과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조차 모르면서 뻔뻔한 얼굴로 국정감사장에 나타나고, 대통령과 함께 국정운영의 한 축을 담당하는 집권여당은 경제쇠퇴가 야당 때문이라며 생떼를 부리고 있다. 더욱이 정무수석 직책을 맡은 인물은 성실하게 임해야 할 국정감사장에서 버럭 호통이나 치고 국회를 모욕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정권발 경제위기에 자성하고 경제 회생 의지를 다지는 인물은 단 한명도 없고 한 입 모아 남 탓, 야당 탓, 해외 탓 뿐이다. 경제비상사태가 와도 남 탓하며 관망만 할 셈인가?
대통령에게 남은 절반의 임기 동안 민생이 파탄나고 국민들의 절규가 대한민국 전 국토를 메워야 현실을 직시할 모양새다.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기에는 지금도 늦었다.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전에, 민부론에 기초한 조속한 경제대전환을 촉구한다.
2019. 11. 7.
자유한국당 대변인 이 창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