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로서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절반을 지났다. 무능했고, 무책임했으며, 무대책이었던 '3無 정부'의 시간이었다.
17년 5월 10일, 대통령은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다"고 했었다. 하지만 새로운 시대는 열리지 않았다. 청와대부터 모든 문을 걸어잠갔다. 그 바람에 열려있던 활로마저 퇴로가 되어버렸다.
지난 2년 6개월간 대한민국은 혼란, 위기, 분열, 불안투성이었다.
한반도의 땅, 바다, 하늘까지 뚫렸다. 한미동맹이 와해되고, 한미일 공조가 무너지는 지경에 이르렀다.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로 우리 안보만 무장 해제되었고, 북한은 연일 무기를 고도화하며 새벽녘마다 미사일을 쏘아댔다.
경제는 역대 최악이다. 작년보다 올해가,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더 나빠지는 '추락의 경제'다. 그런데도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재정 투입으로 민심을 얻겠다는 '포퓰리즘 정권'의 야욕도 현재진행형이다.
가장 심각한 것은 정의와 공정이라는 가치가 철저히 무너졌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불공정, 편법, 비리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조국을 수호하기위해 국민을 편가르기 하고, 법치를 부정했다.
자유한국당은 열심히 두드렸다. 하지만 답이 없었다.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지만 외면한 것은 정부였고 여당이었다. 그래놓고 모든 게 '야당 탓'이라고 하니 통탄할 뿐이다.
불통, 오만, 독선의 정부여당 때문에 국회의 시간은 자주 멈춰섰다. 국민들은 생업을 내팽겨치고 거리로 뛰쳐나와 목소리를 냈다.
국민이 정부에게 준 점수는 낙제점이다. 모든 언론도 문 정권의 중간 성적표에 빨간줄을 그으며 경고하고 있다.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면, 오답노트라도 써야하지 않는가.
하지만 정부여당은 여전히 귀를 막고 변화를 거부 중이다.
반성없는 낙제 학생에게 합격과 성공의 미래가 있을리 없다.
이른 추위가 찾아온 11월, 위로 받을 것 없는 국민의 마음은 이미 한겨울이다.
2019.11.9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김 명 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