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2019 교육분야 국정과제 중간점검회’ 이후 기자들에게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키로 한 결정에 대해, “정부가 바뀐다고 해도 학교 현장의 변화를 무시하고 다시 뒤집고 바꾸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학생, 학부모의 의견은 무시하고 교육말살 정책을 만들더니, 뻔뻔함까지 더해 대한민국을 조롱하는 발언을 했다.
잘 만든 정책이라면 되돌릴 이유가 없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은 깊은 수렁의 늪에 빠져 아무리 허우적거려도 빠져나올 수 없는 지경인 것이다.
비용 추계도 제대로 안 하고 정책을 발표한 장관이다.
국가 경쟁력과 아이들의 미래를 좌우하는 교육정책을 날림으로 정하고 있다.
무리수를 두어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가 ‘궁지에 몰린 조국 살리기’를 위한 것이라면 비약일까?
‘어릴적 교사가 꿈인’ 장관이 재직 1년 동안 우리나라 교육을 50년쯤 후퇴하게 만들었다.
‘위장전입’으로 자녀를 명문학교에 다니게 한 장관이 대한민국 교육의 평등을 이야기한다.
이제는 ‘이해찬 세대’가 아닌 ‘유은혜 세대’의 학생들이 피해를 온전히 감당해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교육, 공정한 교육 정책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유은혜 장관은 더이상 학생과 학부모의 목소리를 못들은 채 하지 마시라.
2019.11.12.
자유한국당 청년부대변인 권 현 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