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의 직접고용을 주장하며 청와대로 불법행진을 시도한 민노총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연행된 13명 중 유일하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명마저 풀려나는걸 보니, 이 정권의 임기가 절반이나 지났음에도 민노총 촛불청구서의 유효기간은 끝나지 않은 모양이다.
경찰의 해산명령을 무시한 채 청와대로 행진을 시도했고, 두 시간 넘게 경찰과 대치하며 몸싸움을 벌였음에도,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비상식적인 설명을 내놓았다.
민노총이 아닌 일반시민이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이고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하며 행진했어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할 자신이 있는지 법원에 묻고 싶다.
이 지경이다 보니, 민노총은 언론이 모두 보는 앞에서 경찰서에서 풀려나는 간부에게 두부를 건네는 여유까지 보였다. 불법행위와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는 이 상황조차도 그들에게는 영웅놀음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던 것이다.
지난 토요일 여의도에서 열린 민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 역시 불법과 폭력으로 얼룩졌다고 한다.
당초 신고내용과 달리 전 차로를 점거하며 경찰에 욕설을 하고, 방패를 빼앗으며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고, 심지어는 취재기자가 폭행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도 한다.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제발 이번만큼은 법이 모든 이에게 평등하다는 사실을 사법당국이 스스로 증명하길 바란다.
전체 노동자의 5%밖에 안 되는 특권귀족노조가 촛불청구서를 빌미로 더 이상 불법을 일삼지 못하게 하는 것. 촛불청구서를 찢어버리는 것이야 말로 대통령이 말한 공정이라는 대세를 따르는 첫 걸음일 것이다.
2019. 11. 12.
자유한국당 청년부대변인 황 규 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