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내년도 513조 원이 넘는 초슈퍼 예산을 편성한 문재인 정부가 예산안 추가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가 적자폭 확대, 채무비율 상승은 물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재정건전성의 급격한 악화마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선심성 복지정책,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으로 세입여건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경기 개선의 신호마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5년 안에 나라빚이 1.5배 넘는 증가가 예상된다.
이런데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가 채무 감내 가능"하다며 확장재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온 국민이 장기적으로 지어야 하는 부담을 본인이 다 갚을 빚인 양 생색내는 홍 부총리의 발언에 기가 찰 정도이다.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우리 자녀들의 짐이 되는 나라빚을 문재인 정권의 집권연장을 위해, 알량한 총선 자리수 셈법을 위해 함부로 낭비하게 할 수 없다.
경제위기 촉발에 이어 재정 여력마저 바닥나는 상황은 결단코 안 된다. 자유한국당은 촘촘하고 깐깐한 예산안 심사를 통해 낭비되는 예산, 선심성 예산, 선거용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고, 진정 필요한 국민에게 필요한 예산이 돌아가도록 자유한국당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2019. 11. 13.
자유한국당 대변인 이 창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