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들은 주한미군 주둔에 의문을 갖고 있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언급했다.
미국은 지소미아 파기가 한미일 동맹을 위협하는 위험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며 연일 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하고 있고, 방위비 인상 요구는 노골적이다 못해 위협적이며,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
그동안 한미동맹을 중시해오던 미군 수뇌부들마저 이제 한미동맹의 근간인 주한미군 철수를 공공연히 말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이 그토록 굳건하다 장담한 '한미동맹'의 민낯이다.
70여년간 '혈맹'으로 대한민국 안보를 지켜온 '한미동맹'이 문재인 정권 들어 '무기거래처'수준으로 전락했다는 무시할 수 없는 시그널이다.
일본 수출규제의 대응으로 지소미아 파기를 선택한 문재인 정권의 판단은 경제적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고, 심각한 안보불안만 초래한 채 완전히 실패했다.
국민 안전과 안보를 담보로 삼은 문재인 정권의 외교안보 실험의 예고된 참상이다.
단 한순간의 방심도, 단 한 번의 정책실험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이 국가 안보이거늘 대한민국의 안보는 문재인 정권의 안보 포퓰리즘으로 인해 언제나 불안하기만 하다.
문재인 정부는 무능하고 위험한 오만을 버리고 단 한 번이라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안보정책을 펼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그리고 지소미아 종료와 방위비 인상 등 풍전등화의 기로에 서 있는 지금이 바로 그 때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9. 11. 13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김 명 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