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안전 및 안전체계 강화를 위한「어린이생명안전법안」통과 촉구 결의안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주차장법」,「도로교통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일부개정안 -
■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19년 11월 14일(목) 오후 2시
▢ 장소 : 국회정론관
▢ 주최 : 국회의원 이정미
▢ 참석자 : 국회의원 이정미, 이용호
태호 아버님 김장회, 어머님 이소현
▢ 주요내용
- 2013년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어 숨진 김세림 양의 희생을 계기로 대한민국 국회는 2015년 도로교통법을 개정했지만 어린이 안전 사고시 후속조치 미흡, 어린이 통학 차량 내 안전장치 미흡, 주차장 및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기준 미흡, 서비스업 등 어린이 통학차량의 ‘세림이법’ 사각지대 존재 등 어린이 통학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어린이 통학안전 위험이 심각한 수준 임.
- 이에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부모들은 더 이상 아이들이 희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함으로 희생 된 아이의 이름을 건 ‘해인이법’, ‘한음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민식이법’ 등 어린이생명안전에 관한 법률안들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촉구하는 결의를 하고자 함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