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반인권국’의 치욕스러운 길을 걷고 있다.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린 문재인 정권이 이제 국민의 생명과 인권마저 쓰레기통에 버리고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귀순 선원들이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죽더라도 돌아가겠다’는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다. 강제북송 과정에 도대체 무슨 ‘비밀’이 있기에 국민과 국회까지 속이면서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는가.
검찰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확인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귀순의사를 밝혔음에도 무언가에 쫓기듯 다급하게 강제북송 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국민은 이해할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이번 강제북송이 고문방지협약을 어긴 국제법 위반이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인권을 그렇게 강조하던 문재인 정권이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는 ‘반인권’ 만행을 저질러 이제 대한민국은 ‘인권후진국’, ‘인권야만국’이 되어 버렸다.
귀순 선원들이 살인 누명을 쓰고 북송되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거짓말을 하고 사실을 은폐하려는 정부의 말을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의 생명이 걸린 중대한 사안에 대해 거짓말을 한 김연철 장관은 당장 해임되어야 한다. ‘귀순국민 강제북송’을 주도한 청와대 책임자가 누구인지, 문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지시를 했는지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야 한다.
국민의 생명권과 인권마저도 강제북송 한 거짓말쟁이 김연철은 국민에 사과하고 즉시 물러나라.
2019. 11. 14.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현 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