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찰 직접수사 부서 41곳을 연말까지 폐지하는 개정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를 ‘사전보고’ 하도록 검찰사무보고규칙안도 개정한다고 한다.
한마디로 살아있는 권력, 조국 수사 하지 말라는 것이다. 노골적인 청와대 맞춤형 검찰때리기다. 정권, 정치로 부터 독립해야 하는 사정기관을 법무부를 고리로 정권에 꿇어 앉히겠다는 것이다.
직접수사 부서를 폐지하면 ‘권력형 비리’, ‘정말 힘 있는 사람들의 비리’ 등 온갖 부패는 향후 어떻게 수사하겠다는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은 나몰라라인 법무부다.
얼마 전 법무부는 사실상 언론검열인 언론 통제 훈령을 만들었다가 여론의 철퇴를 맞았다. 권력 해바라기에 최소한의 양심과 염치도 저버린 법무부의 초법적 뻔뻔함이다.
법무부는 즉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조국 수사하는 검찰을 겁박하는 파렴치한 행보를 중단하라. 법무부의 검은 속내를 모를 국민은 대한민국에 단 한 사람도 없다. 지금 대한민국 개혁대상 1순위는 권력을 향해 달려가는 법무부 수뇌부다.
2019.11.14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