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취업자가 작년 달에 비해 41만 명 늘었다고 자화자찬하는 문재인 정부의 모습이 기가찰 노릇이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이 수치를 두고, '고용시장의 뚜렷한 회복세가 보이고 있다'며 흥분했다.
국민 기만도 정도가 있다. 수백만 서민이 실직에 내몰리고, 수십만 자영업자가 줄폐업하고 있는데 정부만 신이 났다.
진짜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알면서도 숨기는 것인가. 어떻게 정부만, 오로지 정부 고위 관료들과 대통령만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 외치고 있는 것인가.
늘어난 일자리는 국민 세금 일자리다. 그나마도 단기 알바 일자리다. 높아진 고용률은 60대 이상에 해당되는 말이다.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30대와 40대 취업자는 줄어들고, 제조업 취업자도 전년 동월 대비 8만1000명이 줄면서 공장의 기계소리가 멈췄다. 수출은 감소하고, 투자는 위축되면서 한국 경제는 멈춰 섰다.
입맛에 맞는 통계 수치만 확대해 보여주면 시름에 빠진 국민들의 살림이 '금나와라 뚝딱'하고 나아지는가?
우리 경제의 진짜 모습은 일선에서 맨몸으로 부딪히는 국민들이 정확하게 말해준다. 국민의 절반 이상(59%)이 2년 전보다 살림살이가 더 나빠졌다고 여론조사에서 응답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위기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위기를 인식하지도 못하니 위기를 타계할 대책이 나오지 않는게 당연하다.
사흘 전, 자유한국당이 건넨 민부론이 청와대 구석 어딘가에서 먼지나 뒤집어쓰고 있지 않을까 염려된다. 자유한국당을 위해서 읽어달라는 뜻이 아니다. 경제를 살려낼 경제대전환을 위해 읽어보고 정책을 펼쳐달란 것이다. 그래야 모두가 산다.
통계 수치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난독증 정부라도 국민들 가슴에 피멍은 봐야하지 않겠나. 민생을 되살릴 경제대전환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9.11.14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