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서 살처분한 돼지 때문에 발생한 임진강 오염사태에 대해서 사과했다. 그런데 국무총리 발언에 사태 수습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방안이 없었던 점에서 알맹이가 없었다는 평가다.
이번에 발생한 임진강 지류 하천 오염사고는, 중앙정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
정부는 지금까지도 ASF의 정확한 발병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부처간 엇박자로 멧돼지 포획 결정이 늦어지는 사이 국내 사육 돼지의 1%가 넘는 약 15만마리 이상이 살처분됐다. 이와중에 방역 당국이 살처분 속도전에 나서면서 추가 피해가 나타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방역시스템과 처리과정에 큰 구멍이 있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의 무능으로 피해는 온전히 국민들께서 보고 있다. 지금 즉시 사태 수습을 위해 인적, 물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말뿐인 사과와 대책마련 촉구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무총리가 현장으로 직접 가서 진두지휘하고, 지자체에 대한 전폭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조속한 정부의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2019. 11. 14.
자유한국당 대변인 김 성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