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정부에 대한 미국의 지소미아(GSOMIA) 파기 결정을 되돌리라는 압박과 방위비 인상 요구가 전방위적으로 가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외골수 외교가 부른 참사다.
미 행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고강도 비판 성명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게다가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까지 나서서 지소미아와 방위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회에서 지소미아 종료시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가장 득을 볼 것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그것은 결국 지소미아 파기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전체에 영향을 주는 사안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저 일본 탓만 하고 있다. 냉혹한 국제관계속에서 거짓말은 통하지 않는다.
지금 미국 조야에서는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가 한미일 안보협력 체계에 균열을 가져왔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한국이 앞으로 북한, 중국, 러시아의 대륙 세력권에 편입될 수 있다는 우려도 깊다고 한다. 못 믿을 동맹이라는 인식이 급격한 방위비 인상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정부가 조국을 구하기 위해, 그리고 내년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무리수를 뒀다는 말까지 세간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무슨 이유로 지소미아 파기를 강행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즉시 국민께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결정이었다면 즉시 국민께 사죄하고 이제라도 올바른 길로 가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9. 11. 14
자유한국당 대변인 김 성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