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쇠’ 조국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국민 분열과 국정 혼란을 가져온 당사자이자, 일가 비리의 꼭짓점으로 의심받고 있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가 시작되었다. 수사가 본격화된 후 79일이 지나서야 이루어진 ‘늦조사’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그동안 조국 비호를 위해 청와대나 정부 여당이 일사불란하게 검찰 외압에 앞장서왔던 사실을 국민은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다.
조국 전 장관은 그동안 모든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해왔고,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조사조차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가 전체가 비리의 소용돌이에 휩싸여있는데, 가족과 달리 자신만 ‘청정지대’에서 ‘홀로서기’를 했다는 것인가? 각종 의혹에 연루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라는 것인가?
조 전 장관이 연루된 자녀 입시비리 의혹,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 동생 조모 씨의 웅동학원 공사대금 소송 관련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조국에 대한 수사는 부정부패에 대한 마땅한 대응일 뿐만 아니라, 빛바랜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회복하고 무너진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다.
조사에 따라 ‘단순 일가 비리’에서 민정수석 재임 당시의 ‘권력형 범죄’로 사안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엄정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혹시라도 수사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언행을 특히 삼가야 할 것이다.
2019. 11. 14.
바른미래당 대변인 강신업
